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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중동 무지개 동신아파트 발코니 베란다 우수관 누수공사

글쓴이 : 서비패밀리2020-11-26조회수 : 247


안녕하세요~

아파트 빌라 우수관 관련 전문으로 시공하고 있는 종합설비 서비패밀리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되었을때 정확한 원인과 보상처리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이번에 비슷한 문제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해 드렸던 부천중동 무지개마을 동신아파트 현장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에 앞서 아파트 매매후 하자발생시 보상처리에 대해 간략한 설명부터 드리자면

집을 팔때 매수인에게 건물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거나 하였을때 일정한 기간내에 해당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경우

매도인이 책임지고 수리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방법으론 대화로서 서로 협상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나

실제로는 다툼이 번져 법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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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손해배상 청구는 채권의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안에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민법 582조에 의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하자가 발견되면 6개월 내에는 매도인이 하자에 대한 원인을 입증해야하고 6개월이 지난후 10년까지는 매수인에게 임증 책임이 있습니다.

누수의 경우 시작된 시점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다툼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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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법위

부동산을 거래할 때 겉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인 것만 하자보수청구의 대상이 되며

계약시 특약사황 및 중개물설명서에 관련된 하자가 표기된 경우는 매수인의 하자에 대해 알고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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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면책조항 특약사항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하자에 대한 부분을 알려준 다음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 거래하는 것이며

매수인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잔금까지로 정하여 그 기간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기재할 경우 잔금이후 매도인에겐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배관의 스리브 연결부위 지점에 당시를 말해주든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추측컨데 이 사실을 분명 관리실에 알렸을 것이고 관리실에선 자기들의 해당상황이 아니니 알아서 해시라는 말에

전문분야의 작업자가 아닌 비전문가가 주먹구구식의 작업으로 덧땜식 처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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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이사를 하신지 정확히 1년이 되셨다는 의뢰인께선

매매당시 전 주인께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해 놓은 상태에 계약을 하셨고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고 입주를 하신 곳입니다.

문제는 1년이 지난 지금에 발코니 확장세대의 천장 부분에서 곰팡이가 발생되고 물끼가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

전 주인이 진행했던 발코니쪽 가벽들을 모두 뜯어내고서야 우수관 천장에서 누수가 생긴것을 확인할수 있었답니다.














문제는 우수관 스리브 연결 부위에 다량의 실리콘이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었으며 상태를 보아

기존배관을 뽑고 천장에 위치한 스리브 안쪽에 실리콘을 처리한 후 배관은 다시 삽입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이렇게 작업을 하였다면 정상적인 우수관 교체는 더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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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업형태를 보아 이미 오래전 천장 스리브가 일부 파손이 되어 누수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발코니 확장공사때 나름 완벽한 처리를 위해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기존 배관이 제거된 스리브 안쪽의 모습은 그당시를 말해주듯 스리브 부속의 일부가 부서져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었으며

두께 3미리 정도의 실리콘이 테드리 전체를 가득매워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관리실에 작업 내용을 알렸고

스리브가 공용인지 전유인지는 윗층 세대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 일단 윗집에 스리브 파손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였으며

윗층에서 수리를 해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드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관리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윗층과 아랫층 세대의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자 역활을 했다는 점에서

또다시 큰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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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 누수의 경우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의 공용과 전유물에 대해 정확히 판단되어야 하며

관리실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얼머나 엉터리인지 조금만 살펴보면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랫층의 경우 천장 스리브가 완전히 파손되어 있는 상황이라 윗집의 우수관 수리가 불가피 하여

윗집까지 수리를 진행하려 했으나 아는 업자를 통해 따로 작업을 진행하는 바..

차후 윗층에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선 모든 책임을 윗층에서 지도록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주인의 경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는 하나

작업된 것이 거의 부실공사에 가깝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여 절반이라도 수리비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하자와 부실공사는 엄연히 차원이며 이처럼 비정상 적인 작업으로 인해 언제든 물이 샐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이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랫층 우수관은 정상적으로 교체가 이루어 졌으며

윗층 스리브 파손으로 발생된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청구할 부분이 있으면 진행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입주전 큰 돈을 드려 전체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한 이곳이 말도 안되는 작업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된 이상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술 소견서 등 도움을 드릴 생각입니다.






발코니 확장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외부 샤시 틈새부분 코킹작업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며 우수관 및 배수관등 사용감이 있거나 천장 부분이 검붉게 색이 변해 있다면

무조건 교체를 진행하시고 스리브 파손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이처럼 큰 낭패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수관에 대한 전문가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을 절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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